경상남도 창원 진해구 충무동에서 확인 가능한 1개 개인회생 법무사무소,개인회생,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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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사배만규사무소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무사사무소
지번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8-4 1층 (진해우체국 맞은편)
도로명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38 1층 (진해우체국 맞은편)
질문과 답변
Q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?
2025-10-08
A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.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,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.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 되며, 이 가용소득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됩니다.
Q 개인회생 중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?
2025-10-08
A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채무도 변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,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채무 변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Q 개인파산 신청 시 소득이 매우 적으면 파산이 유리한가요?
2025-10-08
A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매우 적거나,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이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이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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